긴급 재정수요에도 지방채 발행…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지방채 발행 한도제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 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욱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