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서 '檢 보완수사권' 공방…"견제 장치 필요" vs "개혁 취지 무색"(종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쟁점…국힘 "경찰 수사 통제 필요" '조폭 편지 위조' 감정관 국감 증인 출석 민주 "허위 문서로 의혹 제기"…국힘 "법원이 판단할 문제" 이완규 "증인 선거 거부"…추미애 "반법치적 발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27.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훈 신재현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후 1차 수사권을 갖는 경찰의 통제 수단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하게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검찰청이 폐지될 운명"이라며 "검사들의 입장은 여태까지 살고 있던 집을 갑자기 문제가 있다며 (외부에서) 부수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하는데 극단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한다"며 "수사권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산하에 두면 행정안전부에 수사 권력이 집중된다. 만약 이대로 진행하면 몇 년 안 가서 경찰을 개혁하자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도 사실 경찰 인력으로 충원될 것 같은데 경찰에 수사에 늘 오류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한 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검찰청 폐지 후) 기소관으로서 수사 과정에 왜곡이 없는지 등을 상의하는 구조가 (수사)보완인 것이지, 세계 어느나라의 검찰이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직접 수사하느냐"고 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가 정해진 마당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거나 검찰은 제2의 방어선과 같은 논리를 새롭게 펼치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말이고 수사·기소 분리를 헷갈리게 하고 (개혁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위원장이 야당 질의 때마다 반박하냐"고 반박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말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맞서면서 한 때 소란이 일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도 쟁점이 됐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은행이 발행한 간봉권이 발견됐다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나니 뇌물수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어야 마땅했다"며 "그런데 담당 최재형 검사는 6개월째 내사만 이어가다 불법 계엄이 실패하고 나니까 전성배(건진)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증거물도 일반 현금과 관봉권을 섞어 물타기를 하고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이제와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은닉했다고 본다. 증거인멸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집요하게 관봉권 띠지 문제 등을 언급한다"며 "이 문제는 정확한 실체는 잘 모르지만 이런 거잖아요 건진법사를 압수수색했더니 관봉권이 묶여 있는 돈이 나왔고, 그 띠지는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민주당의 의혹, 가설이 사실로 확정되려면 '건진법사한테 돈을 준 사람이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서 검찰 수뇌부 또는 그 윗선에 관봉권 띠지를 없애 무마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며 "그런데 관봉권 띠지를 없애라고 지시를 해서 담당 직원에게까지 (지시가) 차곡차곡 내려가서 전달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 의혹'을 놓고도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근무했던 비공개 참고인 A씨를 대상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12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편지 두 통을 공개했다. 검찰이 대검에 문서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A씨는 이 편지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수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악마화에 초점을 뒀다. 그 중 하나인 조폭 연루설을 뒷받침한다는 자필 편지도 등장했다"며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동료 조직원 장모씨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에 장모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검 문서 검증을 보면 특정 부분이 가필된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문서) 감정을 의뢰하고 가필 결과를 받았는데 (이를 배제하고) 70일 뒤인 20대 대선 하루 전날에야 결론을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예규를 바꾼 것은 문서 감정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조폭 연루설 의혹 제기) 사건이 (2심에서) 유죄가 되자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은 허위'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연루설 자체가 허위'라는 판결이 아니다. 장 위원장에 대해서만 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한인 송환 문제도 화약고가 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보이스피싱 단속 작전을 벌여 외국인 2800여명을 적발해 추방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 추방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여러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전세기를 띄워 (추방자를) 데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놔둬도 추방된 사람을 마중 나간 꼴이다.

이런 구출쇼를 세금 아깝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람들을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 잡아와야 한다. 잡아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무엇을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캄보디아에 있는, 몸에 문신 있는 범죄자들을 잡아와야 보이스피싱이 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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