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한 달… 식비 지원 끊기고 하늘길도 닫혔다

美 농무부 "식품 보조금 중단"
월급 끊긴 관제사들 결근 늘어
LA국제공항은 이륙 금지 조치
공공서비스 등 일상 곳곳 마비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마비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농무부가 저소득층 식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항공청이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는 등 필수 행정 기능이 차례로 멈춰 서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 농무부(USDA)는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일부터 연방 식품 보조 프로그램(SNAP)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 50억달러(약 7조1805억원)의 비상 예비자금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SNAP은 미국 인구 8명 중 1명이 이용하는 핵심 복지 제도다. USDA는 공지문에서 "결국 우물은 말랐다(Bottom line, the well has run dry)"며 "11월 1일 이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 이제 민주당 상원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10월 1일 시작돼 역대 두 번째로 긴 사태로 기록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에게 예비자금을 활용해 보조금 지급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USDA 내부 문건은 "해당 자금은 재난 대응용으로 일반 보조금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일부 주정부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USDA는 "주정부가 임시로 부담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이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아칸소와 오클라호마 등은 수혜자들에게 보조금 중단 가능성을 통보하며 지역 푸드뱅크나 교회 식품지원단체를 미리 알아두라고 권고했다.

같은 날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남부 캘리포니아 관제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LAX) 출발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FAA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LAX에 대해 임시 이륙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또한 셧다운으로 무급 근무에 들어간 항공 관제사들의 결근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션 더피 미국 교통장관은 폭스뉴스에 "어제만 해도 22건의 인력 부족 경보가 발생했다"며 "관제사들이 생계 불안 속에서 병가를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AA는 오전 11시 42분부터 출발편을 각 출발지 공항에서 보류시켰고, 평균 지연 시간은 1시간 40분에 달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오후께 이륙 금지를 해제할 예정이지만 "교통량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편 지연은 LA뿐 아니라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국제공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공항 등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FAA는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전국 공항에서 유사한 조치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일부 공원을 폐쇄했고, 세입자 보조 프로그램과 소득세 환급이 중단되는 등 공공서비스 전반이 멈춰 서고 있다. 현지에선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연방 행정 마비가 복지, 교통, 재난 대응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