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마약 반입 폭증..김은혜 "무비자 입국 재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28일 "대한민국의 하늘길·바닷길·골목길이 중국발 마약의 통로로 변하고 있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는 외국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9월까지 단 9개월 만에 중국인 범죄자 97명이 항공기를 통해 47억원 규모의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한 것"이라며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1달도 안돼 마약을 밀수하다 공항에서 붙잡혔는데 외국인 마약 밀반입양은 작년부터 내리 중국인 마약사범이 1위다"고 지적했다.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개월간 303명이 184억원(168만356㎏)어치 마약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102명이 78억원(81만212㎏)어치를 들여오다 걸린 것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중국인 마약 사범 수와 마약 반입량도 급증하고 있다. 2022년 9명, 2023년 15명이던 중국인 마약 사범은 2024년 2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97명으로 폭증했다.

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 △2023년 15.3㎏ △2024년 23.1㎏ △2025년 9월 39㎏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이 됐다"며 "무비자 입국을 하면 내수시장이 살아난다더니 살아난 것은 마약 시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혐오 메들리를 틀면서 중국인 범죄를 두둔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