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출원' 소상공인 80% 5년 이상 생존"

지식재산처,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등 877만개사 지식재산 출원 활동 통계 집계...미출원 소상공인보다 22%↑

[파이낸셜뉴스]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8곳이 5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을 출원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0곳 중 5.8곳만 생존,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분석한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IP활동에 따른 생존율' 보고서를 펴냈다고 28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특허·상표) 2022년 기준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업체 등 877만곳의 지식재산 출원 경험과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5년(2018~2022년)생존률은 80%로, 미출원 소상공인(58%)보다 22%p 높았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3년 (2020~2022년)생존율도 86.4%로, 미출원 소상공인(69.3%)에 비해 17.1%p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출원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출원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에 비해 5년 생존율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장기 생존율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분석됐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가운데는 제조업 분야가 비제조업 분야보다 5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허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제조업이 87.4%로, 비제조업 80.9%보다 높았다.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생존율도 제조업이 82.9%로 비제조업 74.8%보다 높게 조사됐다.

지식재산처가 분석한 소상공인 출원 활동 통계는 지식재산처의 출원인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 등과 연계해 기존에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던 소상공인을 따로 추출하고 새롭게 구축한 융합형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출원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정비된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다른 지표와의 연계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민생활력 제고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출원을 장려하고 지식재산의 장기적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 분석 내용을 담은 이번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