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5000 드라이브'…상법 이어 상속세 손보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자 '코스피 5000 시대' 목표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 얼어붙은 민심을 주식시장 활황으로 돌려세우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Money Move)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제도의 보안,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그리고 공시제도 개혁 등 일관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고, 대형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로 주주 참여 장벽을 낮춘 것을 이번 코스피 활황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국정감사 종료 후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장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해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가 상승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전날 "자사주 관련 문제는 특위 중심 논의, 당정 협의도 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을 전제로 제도 보완 중"이라고 했다.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중순부터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또한 저평가된 주식 가치를 바로잡아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가가 너무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한선'을 두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이하인 종목은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하는 것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뉴스1에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주가 누르기' 행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제도적인 장치이자 일종의 페널티로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 특위 등에서 개별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으며, 구체적 논의가 정리된 뒤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