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논의 가능"… 북미정상회담 군불 뗀 트럼프

29~30일 방한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 공식을 다시 꺼내 들었지만 현재 북한은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러시아·중국의 협력 속에 제재 내성을 키운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논의를) 시작하기에 꽤 큰 사안이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집권 이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제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차례 대화 제의에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자,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쳐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 강도를 높여왔고, 트럼프 1기 협상에서도 제재 완화는 북한의 핵심 목표였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해체와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며 합의가 결렬됐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명목상 '완전한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며 비핵화를 협상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우선 대화 재개 자체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