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대책은 주거 파탄 정책"

마포서 두 번째 현장 간담회

국민의힘은 서울 마포에서 청년들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동혁 대표는 2030 대학생·직장인·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을 초대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세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과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와 '부동산 정책 정상회 특별위원회'는 28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청년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를 열었다. 무주택자 위주로 구성된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박탈당했다며 '반(反)청년 정부'라는 비판에 열을 올렸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 붙인다"며 "입법 폭주·사법 파괴에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여당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이 집값 폭등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 논란이었던 만큼,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노리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방법으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 집을 갖고 부를 대물림하면서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운 청년들은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다"며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10·15 대책 이후 여론 추이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23~24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44.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0.6% 오른 37.3%를 기록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양당 격차를 조금씩 좁혀가는 모양새다.

수도권·청년층이 내년 지방선거에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구애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이 수도권·청년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부동산 이슈를 내년 지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심으로 대안을 내놓고 추후 논의를 지속하면서 정부·여당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간 위주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논의에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마포 정책간담회는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두 번째 현장 행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현장과 미분양 단지 등에서 현장 간담회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