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정부 총지출 5% 이상 R&D 예산 법제화"

[파이낸셜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매년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R&D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지난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R&D 예산 배분 조정기간과 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절차를 분리 개선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기획예산처가 총리 산하로 변경되는 데 따라 국과심도 총리 산하로 복귀된다.

배 부총리는 정부 R&D 예산이 삭감된 시기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받은 정부 포상 취소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행안부하고 논의를 좀 하겠다"면서도 "공무원들이 받은 어떤 성과 포상들은 공직근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이들 중에서도 피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