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통화스와프보다 연 200억弗 한도가 국익에 유리"

구윤철 부총리,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답변 "외환시장 상황 따라 금액 조정…통화스와프 없어도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e-mail]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된다"며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화스와프 내용이 빠졌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금액은 한도이며, 사업 초기에는 사업 진도에 따라 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0억 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선정에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 사전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는 사업이 선정돼야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저희가 세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금 손실이 나지 않도록 사업 선정 단계에서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 배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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