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신속히 진행”

박찬운 “보완수사권은 향후 다룰 주제..구체적 논의 아직안해"

[파이낸셜뉴스]

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0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쟁점을 우선 논의하고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쟁점을 다루는 순서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청성동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0월 2일부로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법안과 관련된 중수청법·공소청법 쟁점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10월 2일 출범 일정을 맞추려면 법률 개정이 내년 상반기에는 이뤄져야 한다”며 “그 일정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의견을 모아 추진단에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쟁점인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선 “앞으로 당연히 논의할 주제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형성될 수사·기소 구조의 쟁점으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안미현 검사와 여당 의원 간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자문위는 지난 29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

회의는 매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 박 자문위원장은 “위원들이 강한 열정을 갖고 있어 논의가 길어지면 회의 횟수를 늘려서라도 마무리할 것”이라며 “효율적 회의 진행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 구성에 대해 그는 “제가 직접 인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포함됐다”며 “의견 대립이 우려되지만,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열정의 표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검찰개혁의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온건파가 비교적 비슷한 인원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자문위원장은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 여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구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문위는 가급적이면 의견일치를 모아나갈 계획”이라면서도 “경우에 따라 쟁점에 위원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일한 의견으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위원들 의견을 잘 정리해서 추진단에 제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검찰 보완수사권 인정' 입장을 밝혀온 박 자문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어떤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입장이 상이한 경우 위원장도 엔(N) 분의 일의 지분만 있다”며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저의 개인적 의견을 대외적으로 밝힌다거나 하는 것은 삼가야 하는 것이 위원장의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자문위원장은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이 된 것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마음고생의 시작이다”라며 “40여 년간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인권과 형사절차를 연구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둔 합리적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