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력망 확충 3법' 추진… "민간자본 참여 허용"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전력망 확충 3법'을 발의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 주도 사업인 전력망 구축에 민간 자본 참여를 법으로 보장,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민간 자본이 건설한 시설 운영권은 한전에게 맡겨 공공성까지 담보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력망 확충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 열고 "이번 법안은 민간 자본으로 전력망을 즉시 조기 건설하고 운영은 한전이 담당하는 신(新) 사업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3개 법안 중 특히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새로운 민간사업(BT·Built-Transfer)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민간 자본의 창의력과 자본력을 공공영역으로 끌어옴과 동시에 운영 주체와 시설 소유자는 한전으로 명시해 공공성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추후 이같은 BT모델을 싱크홀 예방, 상하수도 개량사업, 탄약고 이전 등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른 공공사업 분야로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 밖에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단지 내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근거를 부여하고 공동접속설비를 신속 건설할 수 있도록 인허가 특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도입한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