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의, 다행이지만 부담의 시작"… 野 '투트랙' 대여투쟁

협상 과정·내용 공개 '압박'
관세 합의 후속조치 '협조'
불확실성 해소엔 긍정 평가
한미 합의안 입장차에 우려

한미 관세 합의가 성사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무능 외교'를 직격하던 국민의힘이 추후 대여 투쟁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협상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들에게는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소식"이라면서도 "이제부터 그 부담의 시작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공적 협상'이라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투자'를 언급했던 선례를 언급하면서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미국의 발표 내용이 우리 내용과 달라지면 결국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자체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자화자찬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자체가 원죄"라며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외환보유고는 4100억 달러 수준인데 연간 수익률은 5% 안쪽"이라며 "수익인 매년 200억 달러를 전부 다 미국에 보내야 하는 것인데, 외환 관리 여력 자체가 매우 제약된다는 뜻"이라며 부정적 의사를 표출했다.

개별 의원들을 통해서도 비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주진우 의원은 "미래 10년을 옭아맨 협상"이라며 "얻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EU와 일본 경제 대비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이라며 "통관 완화 등 농산물 개방은 얼렁뚱땅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벌써부터 양국 간 다른 말이 오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서면 합의문을 마련하고 대미 투자 방식과 이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겉으로 국익 외교라고 하지만 실상은 탄핵감인 굴종 외교"라며 "국민의 혈세와 기업 자본으로 이뤄진 거대한 투자에 구체적 자금·투자 회수 계획이 없다면 국익이 아닌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야당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준 거부' 카드까지 만지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이면 합의 여부 등 협상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비준) 반대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에 정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했을 때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며 "원금 회수와 투자 수익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합의 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투자액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감시하는 것 또한 야당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관세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에는 협조할 계획이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도 "미 의회에서 협정안이 비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미국의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미의원연맹 등 국회 차원에서도 미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 외교는 초당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협조할 부분은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