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 한미동맹 새 지평 열렸다

역대 정부 좌절한 숙원사업 성사
원자력협정 개정 등 절차는 남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전격 받아들인 것이다. 핵잠수함 도입은 지난 1993년 김영삼 정권 이후 역대 정부가 진영을 떠나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좌절된 숙원사업이다.

한국 국방사에 한 획을 그을 중요한 사건이다.

양국 간 합의가 성사된 데는 여러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입장에선 주한미군의 작전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 역할을 한국이 확대해 맡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한 미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과 맞아떨어진다.

한미 정상이 핵잠수함 도입에 두 손을 잡았다고 당장 실현되는 건 아니다. 중국의 반발이 문제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중국 눈치를 지나치게 볼 필요는 없다. 핵잠수함 도입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선택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다.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핵잠수함이 아니다. 재래식 무기만 탑재하는 것은 같고, 핵(원자력)을 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일 뿐이다. 핵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방어적 차원의 전력 증강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잘 알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차단해야 한다.

실제 건조에 이르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핵잠수함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 필요한 절차들도 만만치 않다. 기술이전과 연료공급 체계 구축, 소형원자로 개발 등 세부적 협력방안도 많다.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력도 요구된다. 핵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회와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여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국가안보라는 초당적 과제에는 야당도 힘을 보태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국방과 안보가 강화되는 것을 넘는다. 한미동맹의 질적 전환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주 국방력을 높여 한미 간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동맹 현대화'로 나아가는 초석이다. 또한 이번 합의는 최근 한미 간 관세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양국은 경제와 안보에서 한배를 탄, 둘도 없는 파트너임을 이번 합의에서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합의로 탄력을 받은 만큼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란다.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숙원을 풀어냈으니 역사적 기회를 잘 살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