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현실화 검토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조정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에 소재한 상장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중견기업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주축이고 등뼈"라며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현실화 등 중견련에서 SOS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통해 2008년 근소세 과세 구간 조정이 이뤄진 후 명목GDP(국내총생산)가 2배 성장했음에도 불구, 8800만원 초과 구간의 근소세율이 35%로 16년째 요지부동인 점을 짚으며 "과세 표준 현실화는 진정한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제언했다.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시 35% 세율 적용' 기준은 지난 16년간 세법개정과 세율 조정이 이뤄지는동안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른 주제다.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로 연봉 880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들이 과거 대비 크게 늘었으나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나면 연봉 88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연봉 8800만원 초과 근로자들보다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16년간 물가는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는 그대로다. 직장인들이 사실상 '강제 증세'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소득세 현실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 4월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