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이진숙 싸움판에…과방위 증인·참고인 180명 절반 방치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민희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정쟁이 극심했던 것으로 꼽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80명이 넘는 증인·참고인을 신청했지만, 절반에 달하는 증인·참고인들이 발언권 없이 자리만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주도로 채택된 증인·참고인 명단의 과반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집중,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기도 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총 182명의 일반 증인·참고인(기관 증인·참고인 제외, 중복 포함)을 채택했다. 지난달 24일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는데 이후 증인·참고인 추가 및 철회와 종합감사를 거치며 그 수가 늘었다.

국정감사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자고 주문한 바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피감기관으로부터의 딸 축의금 수금 논란이 불거지며 정부·여당의 '정책국감' 기조가 흔들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방위가 가장 많은 증인·참고인을 소환한 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 날이다.

과방위의 단골 현안인 인앱결제 문제를 짚겠다며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을 필두로 증인 24명을, 참고인 14명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날 질의는 이진숙 전 위원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에게 집중됐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제가 수갑까지 찰 범죄를 저질렀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개선장군이냐"며 고성을 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여야 긴장이 고조되던 중 "윤석열 방송 장악의 희생자가 여기 앉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통위 국감 날이던 이날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오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여야 간 고성이 폭발, 과방위가 거듭 정회되기도 했다.

반면 같은 날 국감에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최민희·이정헌·이주희 의원의 질의를 10여분 받는 데 그쳤다. 오후 6시가량부터 자정을 넘는 감사 종료까지 기다리던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또한 질의를 세 번 받고 귀가했다.

과방위는 방통위·방미통위 관련 국감이 이어지던 지난 14·20·30일 증인·참고인을 총 99명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방위원들의 질의를 받지 못한 인원은 43명(43.43%)에 달했다.

예를 들어 이번 과방위에 4번으로 최다 소환된 조성은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과 30일 단 한 번의 질의도 받지 못하고 귀가했다.

2025년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한 증인은 뉴스1에 "현장에 가면 (기관 증인도 대거 오기 때문에) 자리를 잡기도 힘들고 기약 없이 대기하는 상황도 막막하기 짝이 없다"며 "(최민희·이진숙 위원장의) 논란도 논란이지만 과방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취지를 되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