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 타결에도… 반도체 관세·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등 불씨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입장 달라
대미투자펀드 이익 배분도 애매
정부 '팩트 시트' 확정위해 총력

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상호관세 인하에 합의하며 협상 타결을 선언했지만, 향후 세부조항 해석과 후속 이행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반도체를 비롯한 품목관세별 세부사항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참여 등은 여전한 불씨로 살아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관세 양국 이견

2일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구체적 문서형태로 남기는 '팩트시트' 확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팩트시트'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고, 양국은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는 현금투자로,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현금투자분의 연간 투자 상한액은 200억달러로 정했다.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대 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

문제는 세부내용 합의 이후에도 양국 정부의 설명이 다른 분야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세다.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SNS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범위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미국은 "한국 시장이 100% 개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투자압박 들어올까

3500억달러 규모로 조성될 대미투자펀드의 이익배분 문제도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현 단계에서는 원리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20년 내 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확인된다. 원금회수 이후의 이익배분이나 손실 발생 시 책임 범위는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실 발생 시 한국이 손실을 전액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향후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도 새로운 리스크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은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인들도 그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500억달러 투자합의 직후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미국이 협상을 발판으로 에너지 인프라 사업 투자까지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절차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도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외에 특별법 처리도 검토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