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위안 70조 스와프 외 MOU 6건… 李 "머지않아 中 갈것"

민생분야 실질적 협력 발판 마련
FTA 목표 서비스무역 교류 강화
보이스피싱·온라인 범죄 공조도
한한령 해제 확답 없었지만 진전
위성락 "소통통해 조율해나갈것"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민생·경제에 양국 정상이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 경제의 저해요소로 작용해 온 '한한령'은 상당 부분 소멸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과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해각서와 계약 교환식을 가졌다. 양국은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지난 2002년 2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처음 체결한 이래 계약 연장 기간과 체결 규모를 점차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 2020년 40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10일 만료됐다. 한중의 원·위안 통화스와프는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은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에 관한 MOU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시 주석이 중국 경제를 설명하면서 내수 이야기도 많이 했고, 중국의 용어로는 쌍순환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내수를 증진시키는 순환, 국제적인 연계를 증진시키는 순환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가 내수에 대한, 민생경제에 대한 관심들을 표시했고, 그 공감대를 찾아서 서비스 분야, 투자 분야 FTA를 타결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중은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실버산업과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와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힘을 합쳐 경제 발전을 이뤄온 양국이 서로의 역량을 공유하며 새로운 호혜적 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함께했다"며 "양국 간 필요한 소통을 더욱 늘려가면서 특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더욱 협력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 경찰당국은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스캠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도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며 "APEC의 역사가 증명해온 것처럼 양국 간 협력과 연대는 양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대됐던 한한령 해제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다. 한화오션 제재와 서해 구조물 관련 갈등 역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방안 도출로 이어지진 못했다. 위 실장은 "한한령 이야기도 토론을 했다. 그런데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서로 문화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에 대해서도 노력하자라는 공감대는 있지만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고 해서 완벽하게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이 있었다"며 "실무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중은 양국 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일 내 방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초대의 뜻을 밝히신 만큼, 머지않은 시일 내 중국을 찾아 양국이 한층 더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mail] 성석우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