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명 중 1명 다주택… "부동산 정책 진정성 의문"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299채
'강남4구'에 61채 집중돼 있어

제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또 20%는 강남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등을 억제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온도차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집값 안정" 주장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대통령비서실 이동 등 전직 포함) 중 다주택자는 61명(20.4%)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5명(15.15%), 국민의힘 35명(32.71%)으로 집계됐다.

또 주택이 있는 의원은 234명(78.26%)이었다.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모두 299채였다.

주목되는 것은 이 가운데 61채(20.4%)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20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절반에 가까운 134채(44.8%)는 서울 소재로 확인됐다. 의원들의 전체 지역구 254석 중 서울 지역구는 49석(19.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의원의 경우 지방에 지역구를 두면서도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하는 의원들은 17명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주로 강남 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4명, 전 의원 2명이 임대 신고를 했다.

경실련은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 4구 등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가 이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을 경우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정책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으로 부동산이 신고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57%로 조사됐다. 작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4억2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4.6배가량 더 많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의 토지·건물 보유 및 매매 금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분양원가 공개 확대 △불공정 분양제 개선 △공공주택 공급 구조 혁신 등을 촉구했다.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