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해 실시근거 마련...사회연대경제 강력 추진
자치혁신실 신설 균혈발전 정책 뒷받침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법, 현재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시범사업 규정을 지방자치법의 규정으로 옮겨서 전면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공동체가 제 역할을 할수 있는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지방소멸의 위기와 균형발전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조직내에 자치혁신실을 설치해 균형발전의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간 사회연대경제를 기재부에서 추진하다가 앞으로는 행안부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재부의 정책이 되면서 정책 그 자체로서의 명맥은 유지해 왔지만 지역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했다. 또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의 부침이 매우 심해서 실제로 이게 사회연대경제가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다. 여러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의 기업들이 있지만 그 관련된 정책들이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예산이 70%, 80%, 심지어는 90%까지 삭감되고 아예 100% 삭감된 경우들이 많았다.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 마을기업 정책과 예산은 꾸준히 유지돼 왔고 예산 삭감이라는 외압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예산을 집행해 왔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정부가 마을기업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행안부와 함께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를 앞으로 꾸준히, 정권의 문제와도 관계없이 또는 지방정부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영역으로 키워 나가는 데 행정안전부가 적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관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용처를 전면 개편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기금 집행률 자체가 낮아서 효과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최근에 APEC에서도 그렇고 특정 국가를 향한 혐오 집회 확산하고 있는다.

-우선 지역소멸기금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주로 단년도에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라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시설 위주의 사업에 투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적 절차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또 설계 기간을 거쳐서 이런 시설이 완공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집행률이 매우 낮았다. 시설 위주의, 시설 위주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주, 정주인구를 늘리는, 그다음에 또 생활인구, 관광객들이라든가 또는 고향 방문을 하는 이주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생활인구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행안부의 치안 정책에 대해서, 물론 이 치안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이 맡고 있지만 지난번 혐오 집회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한 것처럼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경찰법상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치안 유지와 또 사회 정의 유지, 강화를 위한 여러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

▲올해 무엇보다도 이슈가 우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사태였는데, 앞으로 계획은.

-지금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도 이중화 등 재난복구 체계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당장 올해 지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에도 증액분을 확보할 예정이다.다만 중요한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이중화와 재난 복구 또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 나가고 했다.그래서 지금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등급 체계를 크게는 3등급, 더 작게는 6등급 체계로 전환해서 아주 긴요하고 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핵심 자원에서부터 이중화 대책을 세워 나갈 계획이고, 그런 중요한 시스템들은 당장 내년에서부터 이중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범정부 재해복구체계를 정비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체계 정비의 목표 시점이 있는지

-재해복구 계획과 관련해서도 역시 전체 정부의 재해복구 계획을 전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AI전략위원회에 있는 T/F가 조율을 해놓고 있다. 단지 국가의 공공 데이터센터만을 활용한 복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다음에 또 산하기관,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센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혹시 최근에 국정감사 때 새마을금고 감독·관리 이관 이슈가 재점화가 됐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지,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문제의 뿌리는 결국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 또 공동체금융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새마을금고 비전위원회2030인가, 2030비전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래서 혁신안이 마련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자체 내에서 논의를 통해서 내년 2월에 총회가 있는데 새마을금고 중앙회 총회를 기해서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비전 혁신 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어제 시정연설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됐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1순위로 삭감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정부이다.실제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2%에 달했다. 지난 3년 기간 중에 가장 높은, 3년이 아니고 6분기 만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2분기에 있었던 마이너스 성장을 상쇄하고도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 거기에 민생안정지원금이 많은 역할을 했고 또 그것을 이어 받아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또 발행이 돼서 내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오늘도 쿠팡이 20조 이상의 매출에, 40조인가요? 3분기 기준 12조 매출에 2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소매를 그러니까 내수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유통구조의 변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대단히 중요한 정책 수단 중의 하나다. 이건 내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수를 통한, 내수를 통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 성장률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가장 긴요한 그런 정책 수단이다.

▲대한민국 지방4대협의체에서 올해부터 지방분권형 그런 개헌, 그러니까 헌법에 그런 지방분권 정신을 담자는 얘기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성명서도 냈다.

이에 대한 입장은

-4대협의회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개헌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더욱 고도화하고 그리고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나간다고 하는 것의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이미 저희 국민주권정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저희는 이 정신을 개헌안에도 반영해 나갈 것이고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분권 또 권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권화하는 데 더 앞장설 계획이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