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미투자 국회비준 생략 시도..野 반발 따라 유동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라 조약과 다르다는 논리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극렬히 반발해 한미 관세합의가 지나치게 정쟁화될 것을 우려해 유동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대미투자 국회 비준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은 헌법상 의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을 통해 헌법 60조상 국회 비준 대상이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조약’으로 규정돼있다는 점을 들어 MOU 형태인 대미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 등이 나서 같은 논리로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신 당정이 준비 중인 대미투자펀드 신설과 운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관세합의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입법해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비준을 먼저 언급했고, 합의문과 팩트시트 등도 공개되기 전에 국회 비준 생략부터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구속력이 없다면 투자도 안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천문학적 규모 외화가 해외에 유출되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당연히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여당은 과한 정쟁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퇴로를 열어두고 있다. 국회 비준 생략을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짚은 채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 뒤 여야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해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미투자를 두고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써 할 것인지 논의는 차제에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해 의견을 모아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파이낸셜뉴스에 “MOU라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해야 할까라는 의견을 원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협력할 사항 리스트가 넘어오면 야당과 논의할 예정이라 국회 비준 여부도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쟁화 정도에 따라 국회 비준 생략을 관철시킬지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법리상 하자가 없고 정치수사적인 비판만 지속된다면 구태여 국회 비준 생략을 양보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안 해도 될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