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도 다시 플라스틱 빨대… 오락가락 규제에 업계 혼란

정부 플라스틱 퇴출 정책 도돌이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의무화 폐지
플라스틱 빨대도 업체 자율 맡겨
커피·버거 등 프랜차이즈 업계
식물성 플라스틱 빨대 속속 도입
종이빨대 생산 업체는 도산 위기

정권이 바뀔때 마다 널뛰는 일회용컵·종이 빨대 규제 정책으로 소비자는 물론, 커피·버거 등 프랜차이즈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한 종이 빨대를 대체할 식물성 플라스틱 빨대나 아예 빨대가 필요 없는 제품이 속속 도입되는 추세다.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일회용 빨대 사용 규제가 사실상 동력을 잃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전국적인 의무화 대신, 각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보증금제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윤석열정부 시절 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유예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반납에 대한 불편함과 매장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이듬해 11월 무기한 연장했다. 이후 일회용 빨대 규제를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커피·버거 업계는 종이 빨대나 빨대를 아예 없앤 뚜껑을 도입했지만, 음료를 마시기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결국, 커피·버거 업계는 식물 소재 친환경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4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성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종이 빨대를 전국 매장에 도입한지 약 7년 만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매장에는 종이 빨대와 식물 유래 소재 빨대를 함께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도 식물 유래 빨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옥수수전분 제질의 빨대를 도입해 일부 점포에서 테스트 한 뒤 향후 전면 도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롯데GRS관계자는 "현재는 종이 빨대를 제공하지만 고객이 원하면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있다"며 "식물 유래 빨대는 테스트를 거친 뒤 활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했다가, 친환경 소재의 빨대 없는 컵 뚜껑으로 교체했다.

고객이 원할 경우 별도의 빨대도 제공한다

종이 빨대 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종이 빨대 제조 업체들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17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급감한 상황이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광현 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와 종이 빨대 정책 중단으로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