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강조...李 국정과제 뒷받침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보건복지부 연금개혁 토론회
'연금 사각지대' 특고·플랫폼 노동자, 청년, 여성 등
연금개혁 통한 보장성 제고 달성 목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연금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금 보장성 확대' 공약 실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연금개혁을 통해 출산·군 크레딧 및 보험료 지원이 확대돼 청년과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잠재적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1000만명에 달한다"며 "저소득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크레딧 제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 기금화 등 노후소득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연금개혁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 저소득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를 오히려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을 보호하는 이상한 국민연금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목표와 원칙을 세우고 단계적 계획을 세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책과 정부 재정의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원들의 연금개혁 청사진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며 후속 논의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양명철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크레딧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크레딧 혜택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바꿔 나가야 할 텐데 향후 재정과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국정과제 일환인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내용 설명도 이어졌다.

양 팀장은 "청년 280만명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있다"며 "가입 연령이 늦어지고 청년기 가입 공백으로 가입 기간이 짧아져 추후 노후소득까지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조기 가입을 유도하겠다"며 "일단 가입 이후 추납 가능 기간도 발생하는만큼 그러한 효과가 뒤늦게라도 가입 기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들의 사업장 가입 전환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 팀장은 "사업주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다"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보다 연금 보험료 부담이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크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보다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가 활발해지며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목표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크레딧 제도 확대와 납부예외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당은 추후 토론회와 입법 사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