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법률대리인, 현직 검사 3명 고소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 법률 대리인과 시민단체 등이 현직 검사 3명을 고소·고발했다.

김 전 회장의 과거 법률대리인이었던 이 모 변호사는 지난 7일 무고 등의 혐의로 현직 검사 3명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이희성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도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A 검사에 대해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중 1명"이라며 "법무부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술 접대 주장이 반드시 사실이어야 했으므로 술 접대 받은 검사로 지목하도록 김봉현에게 허위진술을 시켰다고 의심된다며 조사요청서에 기재했다고 진술했으나, 술접대를 받은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B 검사와 C 검사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고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후 자신에 대해 라임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무고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무고 사실이 없었음에도 사실에 반해 영장 청구를 감행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지난 6월 벌금형이 선고됐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