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5%p만 내려도, 2년후 집값 폭등" 경기부양효과 없다는 한은 보고서

한국은행, '진단적 기대심리' 다룬 보고서
'집값은 오른다' 기대심리 큰 한국 주택시장
경기부양 효과 약해져... 대출규제 병행해야

[파이낸셜뉴스]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단적 기대 심리를 적용했을 경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경우 2년 후 집값은 56% 더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경우 대출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0.25%p 인하시, 집값 상승폭 합리적 기대보다 56% 더 상승

한국은행은 11일 발간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진단적 기대 개념을 적용해 주택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통화정책 완화 시의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윤진운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조사역과 이정혁 한은 금융통화위원실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에서 적용한 ‘진단적 기대 개념’이란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심리를 뜻한다. 연구진은 합리적 기대를 가정한 기존 가설보다 진단적 기대 심리가 국내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주택가격 변화 설명에 더 적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 동향지수)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했다. 그 결과, 실제로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하던 시기에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는 등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진단적 기대 심리를 적용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8분기 시점 충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 폭은 합리적 기대 대비 8분기 후 약 56% 정도 상승하고 GDP와 투자, 소비는 8~10% 정도 낮게 나타나 경기 회복 효과가 오히려 약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시장 일관성 있는 대책이 중요

연구진은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할수록 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가 약해지고, 오히려 금융불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과도하게 집값 상승 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에는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대출 건전성 관리 수단이 포함된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