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심사문턱 높이는 日

자국 기술 해외유출 차단 위해
美 CFIUS 본딴 협의체 만들듯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기업의 대일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국가안전보장국과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해 국가안전보장국이 직접 개별 심사에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1일 "일본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일본 내 투자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미국의 대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본떠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협의체는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다. 미국의 CFIUS는 재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안보부·상무부·국방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일본의 경우 현재 사전심사는 재무성과 사업 소관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협의체가 만들어질 경우 국가안보국이 개별 심사에도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환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제도 세부 사항도 조정할 예정이다.

사전심사 대상 확대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 사업을 담당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외국 투자자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려 할 경우 투자자 측의 신청을 바탕으로 사전심사가 이뤄진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사업 승계를 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투자 중단이나 변경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일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 기업이 다른 외국 기업의 자회사가 되어 간접적으로 일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판 CFIUS' 창설에 나서는 이유는 일본 기업의 기술 및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미국 CFIUS의 권고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인수합병(M&A)을 금지한 사례는 9건이다. 이 중 지난 1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 대기업 US스틸 인수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8건 모두 중국 관련 기업이 관여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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