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자들 특검 의존 말고 정부 독자 조사"

李대통령 "TF 구성, 당연한 일"

윤석열 정부 시절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내란 협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구성에 힘을 실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제안에 즉각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형사처벌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인사 조치를 하는 일은 별도로 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며 TF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사회적 갈등과 혐오 표현에 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인종·출신·국가를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처벌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SNS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처벌장치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을 말한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