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사업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중점 법안과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해 공공형 계절근로 등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소요와 보완책 점검에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인 시범사업지역을 추가로 지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어촌 공공형 계절근로도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추가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와 농촌 기자재 지원 등 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7조3287억원 규모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처리 방향도 논의했다.

특히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선박·기술·인력·인프라에 투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 지방에 위치한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 등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경우, 어구 반납 인프라를 확충하고 편의성과 대상 어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예산안 반영과 사업 실시를 위해 당정은 △빈집법△온라인도매거래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촌기본소득법△농협법 등을 연내 처리 필요 법안으로 제시했다.

당정은 민생정책 점검에도 나섰다. 농어촌 지원은 물론이고 실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함이다.

먼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도매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당정은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도 적극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은 국민주권정부의 농해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법안 추진, 민생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