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고용, 유연성-안정성 공방…경영계 "퇴직 후 재고용" vs 노동계 "임금보장 정년입법"

고령자 고용 두고 노사 의견 대립
임금체계 개편 두고
使 "비용 부담 막중…유연성 발휘를"
勞 "소득 보전 취지…안정성 보장하라"

[파이낸셜뉴스] 최근 논의에 불이 붙은 정년연장 여부 및 방식을 두고 노사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유연성이 먼저냐, 안정성이 먼저냐'를 두고 양 측의 지난한 의견 충돌이 되풀이하는 양상이다. 경영계는 미래세대 일자리 부작용을 이유로 유연한 계속고용 방식을, 노동계는 고령자 고용·소득 불안 방지를 위한 보편적·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등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린다.

양측 모두 최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서는 등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노사 간 정년연장 관련 사회적 합의는 현실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유연성 vs 안정성, 양보없는 노사 대치

16일 경영계·노동계에 따르면 정년연장 여부·방식을 두고 노사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년연장 입법 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경영계는 고용·노동 유연성 선행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 방식·임금체계 등에 유연성을 부여하지 않고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시 고용시장이 경직돼 청년고용 및 신규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병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정 정년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노사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인 중장년 계속고용 방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최근 간담회에서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유연화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의 입장은 정반대다.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퇴 없는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령 근로자 소득 공백,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일률적인 정년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장 현행 63세 이상인 연금 수급 시점과 정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8년 62세 이상, 2023년 63세 이상으로 상향, 2028년엔 64세 이상, 2033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주장 중인 임금체계 유연화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은 일부 기업이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와 퇴직 후 재고용을 겨냥해 '나이 차별', '임금 삭감 기반 상시적 구조조정', '뽑고 싶은 사람만 뽑는 불합리한 임금 삭감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도 언급한 '유연성'…향후 향방은

'고용 유연성'은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해 온 의제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4일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과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한 번쯤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19일 청년타운홀미팅에서도 '고용 유연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업이 필요할 때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직무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고 짚기도 했다.

사회 안전망과 기업 채용,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4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이 담보돼야 안정성이 생긴다는 일반론적 얘기"라고 해석하면서도 "반대로 안정성이 생겨야 유연성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해고, 이동, 전환배치 등 모든 것에 대해 노사가 안정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합의가 생기면 노동조합도 이런 안정성에 기반해서 회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임시방편으로 허용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로가 너무 경직된 방향에서 보지 말고 서로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인정해주면서 대화하자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