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 3500억달러 이상 요구했었다"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당초 3500억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 범위를 농산물·반도체 등으로 확대하려 한 배경이 공개된 것이다.

■'반도체 제외'로 3500억달러 재정리… 투자·관세 패키지 확정

김 실장은 이날 진행된 한미 팩트시트 발표 후속 브리핑에서 "반도체가 3500억달러 MOU 펀드투자에서 다뤄지지 않는 쪽으로 마무리됐다"며 "원래는 3500억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 반도체 포함된, 한미 간 사이즈 갖고 협상 타결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원래 7월 말에 정했던 3500억달러 규모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분야가 빠지며 3500억달러로 타결됐고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 등 관세 합의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된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500억불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 투자로 협력하기로 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무역 분야에 대해선 "상호관세 15%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며 "반도체 232조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7월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천연자원 관세 철폐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관련 협의에 대해선 "한미는 MOU가 한국이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 이행이 시장 불안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상호 신뢰 파트너로서 양국 연간 200억 자금조달액 상한을 두고 외환시장 불안 우려될 경우 한국 자금조달 규모와 납입 시기를 요청·조절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관세 분야 협의도 이어졌다. 김 실장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 연간 5만대까지 우리 안전기준을 인정하는 상한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며 "농업 분야에서는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개방을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온플법) 등 디지털 법·제도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적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수익 배분과 관련해선 "경주에서 설명드렸던 5:5 구조는 유지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경우에는 한국에 더 유리하게 비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MOU에 담기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 인하 즉시 시행… 비관세 규제도 '이퀄 트리트먼트' 원칙 합의

관세 인하 적용 시점에 대해선 "상호관세는 지난 8월 7일부터 15% 적용 중"이라며 "자동차 부품은 전략투자 MOU 이행 위한 별도 법안이 국회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법안은 마련돼 있다. MOU가 조만간 싸인되면 법안은 바로 제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일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은 한미FTA 공동위에서 합의된 시점부터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고정밀지도 반출과 온플법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고정밀지도에 대한 반출 요구도 있었고 특정 요구 항목을 갖고 상당히 오랜 기간 협상을 했다"며 "'이퀄 트리트먼트(equal treatment)' 원칙에 합의했기에 개별 사안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안에 문제 없다고 수용했고 구글은 아직 이견이 있는 등 사안별로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전략적 투자 MOU에 대해 조만간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에 대한 구체적 조치도 미국 측과 협의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