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용 핵추진 잠수함' 승인 공개한 트럼프…中·北 반발여부 주목

[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한국에게 승인했다고 14일 한미정상회담 세부 논의 내용 문서를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 명칭을 '원자력 잠수함'으로 변경하는 등 신중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핵추진 '공격' 잠수함(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을 한국 정부에 승인했다고 밝혀 향후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팩트시트 문구에 ‘공격’이라는 단어를 담도록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명기됐다. 또한 핵 연료 조달 등 사업 요건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미 행정부는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 해역의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보다는 방어 목적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조심스럽게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의 원잠 건조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는 셈이다.

한국이 현재 건조 가능한 공격형 잠수함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장보고급, 손원일급, 도산안창호급)이다. 이들 잠수함에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가 탑재돼 왔다. 한국이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에도 재래식 무기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은 배제했다. 대신 양국 123협정 및 미국 법령을 준수해,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 재처리 추진을 지원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또한 미국 측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장소가 명기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날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 내 건조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는 논의된 적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내용이 빠지면서 향후 한미간의 추가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