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노동시장 변화 담아내야"…7대 사회보험공단, 공동연구 지속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2020년 5월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7대 사회보험 연구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는 협의체 발족 이후 네 번째 행사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조강연과 기관별 연구자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조강연에서 복합 위기 시대에 사회보험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전형 근로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짚었다.

향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 세션에서는 각 기관 연구자들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분야별 주요 현안과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비전형 근로자 증가, 인구 고령화 등 급속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험 제도 간 지식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세미나가 사회보험 전반의 정책 조율과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