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에 비판 쏟아내
"미국이 원하는 것 모두 들어준 협정"
"국회 비준 패싱한다면 역풍 직면할 것"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 관세·안보 협정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한 것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발표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미일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깜깜이 협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합의를 하라며 내부에서 압박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토로한 것을 두고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국익이 어떻게 지켜졌느냐인데,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련된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그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 같지만 연 200억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투자 손실이 발생할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설명이 단 한마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에)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 연료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고 세부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있다"며 "정부는 국내 건조를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한미가) 사실상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환, 미국 과일 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와 치즈 시장 접근성을 명시해 국외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며 "정부는 국회와 언론이 질문할 때마다 농축산물 개방과 무관하다고 부인해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 있고 구체적 이익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디지털 주권과 관련된 양보도 조용히 끼워 넣었다.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법 관련 정책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를 명시했고, WTO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 영구화를 지지한 것은 망사용료 부과, 구글 지도 반출,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정면 충돌한다"며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어줘야할 신세가 됐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 적용 인하 시점을 11월 1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일본과 EU는 8월 소급 적용한다"며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8000억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를 본 8000억원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는 8000억원을 쥐어줬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관세 협정이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 협정이 양해각서(MOU)기 때문에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