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 전자담배 규제, 결국 불발..또 수년 미뤄지나

[파이낸셜뉴스] 액상 전자담배를 규제·과세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왔다가 여야 반대로 좌절됐다. 해당 입법이 규제하는 합성니코틴 외에 유사니코틴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인데, 또 다시 수년이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제 시급하다는 정부 호소에도..여야, 규제 빈틈 있다며 발목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시켜 합성니코틴을 규제망에 넣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전자담배는 최근 미성년자 구매와 마약범죄 이용 문제가 불거져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해 법사위까지 올라왔지만, 업자들의 규제 회피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규제의 빈틈을 짚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뒤인 데다 적용 기준이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 시점이라, 업자들이 시행 전에 상품을 대거 마련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지적을 내놓으며 기획재정부에 규제 회피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거기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유사니코틴 등 해당 입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도 요구했다. 여야가 한 뜻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나서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조속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호소에도 법사위 계류 결론이 났다.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정부 대책 보고가 이뤄져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심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행 시기와 적용 시점, 유사니코틴 규제 방안 등이다. 이에 연내 입법은 물 건너갔고, 내년에도 입법 속도가 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법사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최초 입법 시도 이후 14년 만에야 진척을 이뤘다는 점에서다.

합성니코틴만 14년 걸렸는데 유사니코틴 문제 얹어..업계 로비 추측도

합성니코틴 규제 입법은 과거 2011년 전현희 민주당 의원 발의안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다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가 폐질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해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과 유해성 검증의 어려움에 부딪혀 지지부진했고, 지난해 정부의 유해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서야 기재위 심의가 본격화됐다.

향후 수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 의원이 유사니코틴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다. 합성니코틴과 별개로 유해성 검증과 규제·과세 설계를 마련해야 해서다.

법사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만 해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규제 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왔는데, 유사니코틴 규제를 또 마련하려 한다면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그래서 정부 의견이 보고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담배 규제가 가시밭길인 배경에 업계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기재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접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유사니코틴 규제 법안이 있음에도 합성니코틴 대상 법안만 심의돼 법사위에 올라간 것도 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22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