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직장' 취업·승진 막힐라…일없는 '스펙청년'-일잃을 '숙련장년' 사이 '정년 딜레마'

청년세대-기성세대 시각차
여력되는 대기업·공기업 위주 적용 우려
눈 높아진 청년세대, 취업·승진 위축 걱정
연공서열 한계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현재 정년연장 논의가 진통을 겪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세대별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세대와 은퇴가 다가오는 기성세대 간 시각이 확연히 갈린다. 특히 노동계의 주장처럼 현재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65세가 도입될 경우 청년층의 고민은 더 깊어진다.

취업뿐 아니라 승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정 정년이 청년층 취업 수요가 높은 대기업·공기업·공공부문 중심으로 적용될 것이란 전망도 청년세대의 불안감을 키운다.

16일 노사정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정년연장의 가장 큰 실마리 중 하나는 정년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청년층 사이에선 '정년연장 = 신규채용 축소'라는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 2016년 이후 고령층 근로자 1명이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정년연장의 최대 수혜자인 5060세대의 인구 비중이 압도적인 점도 청년세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수와 전체 대비 비중은 각각 1401만3000명, 47.1%로, 20~30대 경활인구 수(931만1000명)·비중(31.3%) 대비 약 470만명, 10%p 가까이 높다. 중장년층에 대한 정년 수혜가 청년층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 하반기 20~34세 구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구직 청년 61.2%는 정년연장이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경총은 만 65세 정년연장으로 감당해야 할 총 비용을 30조2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에만 정년연장 혜택이 쏠릴 것이란 전망도 청년들의 불만을 가중시킨다. 역대급 스펙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지금의 청년세대들의 취업 수요가 가장 몰리는 곳들이기 때문이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와 재직 중인 중장년층 모두 정년연장 후 신규채용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을 묻는 질문에 △공공부문(25%) △대기업(18.4%) △중견기업(7.7%) △중소기업(6.3%) 순으로 대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정년연장에 따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 연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규채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인식이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은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혜택이 유노조·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청년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대기업과 같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는 정책 변화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