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시작…728조원 두고 여야 공방 지속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급증,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등을 문제 삼으며 삭감을 벼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총 20개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정밀 심사해 사업별 감액·증액 여부를 정한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했다. 예결위 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불리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이에 민주당은 그 전까지 최종안 의결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차가 큰 데다 특검 수사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한 내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