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남북군사회담 제안..北반응 여부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공식적인 남북회담을 북측에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위한 회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군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황이어서 우리 군의 회담 제안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후 같은 해 8월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500ｍ 이내 간격으로 표지판 1천200여개가 설치됐지만, 1973년 유엔사 측의 표지판 보수 작업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해 이후로는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1000여개의 표지판이 유실돼 현재는 200여개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측과의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군사회담은 2000년 이후 국방장관 회담이 2회, 장성급 회담이 10회, 실무회담이 40회 열렸지만,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로는 7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우리 회담 제안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