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다 불리하지 않아" vs "국민에 큰 부담" 팩트시트 두고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해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익을 잘 지켜낸 협상이었다고 치켜세우며 이달 중 대미투자협상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중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일본에 비해 불리한 것(협상)은 아니었다.

(우리 이익을)잘 지켜낸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관세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대미 투자 특별법이 중요해졌다. 불필요한 논란을 멈추고 이 법안 개정을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도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11월 중에 하겠다는 것 아닌가. 발의 요구를 해야 1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그동안 낸 관세 환급도 받는 것"이라며 "만약 11월 말까지 (특별법 처리가)안 되면 이달 관세는 또 다 내는 것으로 되지 않나"라고 재촉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금 주고 어음 받아온 꼴"이라며 국가 경제와 국민에 큰 부담을 주는 내용이라고 혹평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과 똑같은 게 아니라 훨씬 더 불이익한 협상"이라며 "(자동차 부문)관세에서 2.5% 우리가 (일본보다)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시장에 세일즈를 할 수 있었다.

이제 (한일 양국 모두 자동차 관세가)15%로 똑같이 되면 일본·한국 자동차 경쟁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협상 내용을 두고 "대미 투자, 외환 조달, 방위비, 시장 개방까지 다 포함됐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과 위험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국제 협정으로 보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