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MOU 법적 구속력 없어… 비준땐 한국만 구속"

기재위, 팩트시트 국회 비준 공방
與 "우리가 국회 비준 먼저 하면
추후 변화에 대응 여력 없어져"
野 "재정부담 지는 국가간 협상
국회 비준 동의 안한 사례 있나"

여야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라고 규정하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정부는 MOU 국회 비준과 관련,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옛말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다"며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국민들께 설명을 상세히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드리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국회 비준을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그렇게 국익을 해치는 형태의 비준을 (야당이) 국회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합의했던 부분들을, 팩트시트로 합의한 사안들을 준수하고 지키면 그 약속을 실행해나가고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미래의 변화에 따라 양국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OU 25조에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면서 "만약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비준하는데 시간이 걸릴수록 우리가 손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가가 국민이 큰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어떤 형태든 국가간 협상을 가지고 국회가 비준 동의 안한 사례가 있느냐. 사례가 없다. 심지어 남북합의 13건도 전부 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구 부총리는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000억원 편성을 두고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선 정확한 구조가 우선이 돼야 하는데 현재 수출입은행 7000억, 산은(산업은행)에 무보(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이라며 "이 돈이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이 뭔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정부와 여당이 생각했던 구조는 수은 출자, 운용배수를 통해 지원·보증하는 형태를 구상했던 것 같은데 특별법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지만, 양당 간사 간 논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통상 지원 예산 7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대미 투자 지원 사업 7000억원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금액은 삭감하지 않되, (관련) 법률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7000억원을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