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적극대응 나선다.. '한국판 NTE' 내년 상반기 발간

[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가 무역장벽 대응에 적극 나서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할 예정이다.

14일 산업통상부는 서울 트레이트타워에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가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에 나서는 것도 이 일환이다.

미국 USTR은 통상법에 근거,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통칭 NTE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도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 ‘무역장벽 통합 DB’ 구축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요 내용을 DB화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는 상·하반기 연2회 정례화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자회담, FTA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빈틈없는 무역장벽 해소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K-뷰티, K-패션 일련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 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면서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한 만큼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민관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