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정책 효과 한계.. 미래 에너지 인프라로 전환해야"

18일 국회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알뜰주유소, 민간이 운영하고 정부 지원 폐지해야"
"저가 공급 아닌 에너지 인프라 역할로 전환해야"

[파이낸셜뉴스] "알뜰주유소는 이제 경제적 효율성은 미미하거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저가 공급의 역할이 아닌 미래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로 재정리돼야 한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 같이 말했다.

김원이·오세희 국회의원 주최, 한국자원경제학회 주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오 의원 개회사,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환영사,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등의 축사로 시작됐다.

2011년 말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농협, 도로공사의 협조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지난해 기준 총 1279개소, 총 주유소의 12%에 달한다.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은 L당 25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 인하 효과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유사의 이중 가격에 의한 저렴한 공급 단가에 의존하면서 정유사들의 마진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유사, 주유소 모두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알뜰주유소의 운영 주체 변경을 바꾸고 정부 지원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저가 공급 요구, 가격 통제 압력을 중단하고 알뜰주유소의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물가 관리를 필요로 한다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처럼 시장 형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저비용주유소 진입과 경쟁구조의 재편: 알뜰주유소 정책의 장기적 함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알뜰주유소가 반경 2km 안에 있는 경우 인근에 있는 주유소들이 퇴출되는 위험률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알뜰주유소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5~6년 지속되지만 이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화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계 주유소는 산업전환의 주체로, 알뜰주유소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제한적 역할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계 주유소는 단순 폐업 보조를 넘어 분산전원형 전환, 물류 및 교통 데이터 거점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패널토론에는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시내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실장은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가 폐업한 사례를 들며 "금싸라기 땅에서 주유소를 하면 1년에 2~3억원 밖에 못 버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서울 시내 거의 모든 주유소들이 이러한 상황일 거라 이대로면 서울 소비자들이 기름을 넣으러 외곽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시장을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은 “알뜰주유소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났지만 그로 인한 경쟁을 더 촉발했다는 우려도 듣고 있어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지만, 물가 안정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 균형 있게 정책을 다듬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