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산 이어 포항·서산도…석화·철강 침체發 지역 고용위기 가시화

고용노동부, 8월 전남 여수·광주 광산 이어
경북 포항·충남 서산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7월 선제대응지역 제도 신설 이후 4개월만 4개 지역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전남 여수, 광주광역시 광산에 이어 경북 포항, 충남 서산이 18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가 올해 7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한지 4개월 만으로,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먹거리 산업 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이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를 6개월 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석화·철강 등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이상 연속 감소한 점을 고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석화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당국은 앞서 지난 8월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6개월 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지정 이유는 이번 포항·서산 선정 기준과 같다.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은 석유화학 산업 침체, 광주 광산은 금호타이어 화재 및 광주형일자리 침체, 경북 포항은 철강 산업 침체 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되기 위해선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 휴업 발생 우려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 △지역 내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발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시행돼 온 고용위기지역 제도보다 지정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올 7월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구간을 신설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사업주 대상, 휴업수당의 최대 80%),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5년 500만원 한도), 생활안정자금융자(인당 최대 2500만원) 등의 평상시 대비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심의회 의결로 여수·광산에 이어 포항·서산 지역 사업주·실직자·재직자는 이 같은 지원을 6개월 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석유화학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고용상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 8월부터 철강·석화 산업 침체, 홈플러스 폐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 현안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고용당국은 TF를 통해 지역별 고용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매달 지방 관서장들과 점검 회의를 하면서 포항·서산과 비슷한 상황들, 기업 경영이 힘들거나 우려되는 지역들을 공유받고 있다"며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비롯해 지역 고용 현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