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론스타 승소에 "결국 한동훈이 4000억 국고손실 막은 것"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18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진 교수는 "당시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밖에 안 돼 항소해봤자 질게 뻔하다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다"면서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민주당 측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고 비꼬았다.

진 교수가 언급한 송모 변호사는 송기호 변호사로 현재 송 변호사는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22년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900억원)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하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이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 교수는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술하게 돌리는데, 그분들 수고한 건 맞지만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던가"라며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리당략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도 론스타 항소했다고 비난했었다"며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희망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될 거라 악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상대로 소송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 거냐고 압박했다"며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