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결국 합의없이 밀어붙이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노동계·경영계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안 제시에도 노사 모두 손사레를 치면서 올해 안에 입법한다는 목표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결국 내년에 여당이 노동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與, 슬며시 노동계 손 들어.."임금개편 꼭 필요한가"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방안을 마련 중이고 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꾸려 노사와 함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애초 연내 입법 목표였지만 노사정 중지가 모이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

정부·여당 측에서 제시한 대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려 2041년 65세로 연장하는 안으로 전해졌다. 법정정년 연장 자체를 반대하는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또한 실효성이 없는 안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여당에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상황인 만큼 과감한 65세 정년연장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은 최근 직접 국회를 찾아 올해 안에 일률적인 65세 정년연장을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주최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토론회에서도 노동계는 민주당 대안을 비판하며 압박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민주당은 65세 정년을 2041년까지 하자는데, 우리나라는 20년 뒤면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한참 늦는 대책”이라며 “여론 문제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사 이견으로 연내 입법은 어렵다며 속도조절은 하지만,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을 점차 배제하고 일률적 정년연장으로 기울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인가. 초고령사회에서 오래 일하는 규범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정년연장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 발제에서 제시한 직무급제 도입을 두고 “정년연장만도 갈등이 많은데 같이 논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野·경영계·학계 "정년연장보다 연공임금 줄이고 계속고용"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큰 연공임금제를 줄이고,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정년연장이 양극화와 특정 계층의 빈곤을 확대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을 하도록 사용자에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 내용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강한 임금연공성과 경직성으로 근속연수 길어질수록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청년 등 부담이 낮은 인력을 선호하는 압력을 받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 정년연장을 하면 대다수 기업이 감당키 힘들다. 임금구조 설계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도 정년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가 급증하고 청년의 기회가 축소된다”며 노동시장 공통기준에 따른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일본은 1998년에 의무화한 정년 60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연령자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비했다는 점을 짚으며 “기업이 각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권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