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죄 판결에도 웃었다... 사법 족쇄 풀고 전열 재정비

의원 '개헌저지선' 100석 사수
장동혁 대표 "폭거에 맞선 저항"

3대 특검(내란·채해병·김건희)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사법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 있던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권성동 의원 구속에 이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6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개헌저지선(100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감돌고 있었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하면서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의원 6명에 대해 전원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 상실이라는 악재는 면하게 됐다. 검찰이 나 의원 징역 2년·송 원내대표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면서 2개 의석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지만, 이날 나 의원은 벌금 총 2400만원, 송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퇴로를 찾았다.

국민의힘은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쉬우나, 재판부에 '정치적 항거'라는 명분을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나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며 "오늘 판결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 자제'를 언급했던 것을 두고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판결이 나온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사법부로 끌고 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e-mail] 이해람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