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 美 전역 확대' 불허 유지

"美 정부, 잘못된 약식 추방이라는 심각한 위험 초래해"

[파이낸셜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패트리샤 밀렛, 미셸 차일즈 판사는 "미국 정부가 신속 추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잘못된 약식 추방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집권 시절 임명된 두 판사는 "현재 미국 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이민자 적법 절차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이민자 중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항소 기간 해당 판결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