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지구 보상·재정착 대책이 먼저" 주민 반발 여전

그린벨트 해제 1년째 사업 제자리
정부, 내년 1월 지구 지정 강행에
"보상·이주책 빠진 졸속행정" 비판
공청회 보이콧·법적 대응 검토도
합리적 보상 등 주민합의가 우선

정부가 연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서울 유휴부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이 나온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주민 반발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지난 5일 "내년 1월 안에 서리풀지구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지만 갈등의 봉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합리적 보상" "구역 존치"…해결과제 제각각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주목받은 서리풀지구의 경우 총 221만㎡ 규모를 개발해 청년·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다만 서리풀지구 주민들은 정부의 개발방향에 불만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서리풀1지구 주민 공청회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빠진 졸속 절차"라고 반발했다. 서리풀1지구 주민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정당한 보상과 재정착 대책, 절차적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이주대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1지구 주민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일부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구 지정 이전에도 주민 동의 없이 토지·물건 조사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만춘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대로 공특법이 개정되면 내년 12월에는 주민과 한 번의 합의도 없이 첫 손실보상금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서리풀2지구 주민들은 강제수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체 서리풀지구 면적의 1.8%에 불과한 성당·송동·식유촌마을 등 취락지구만이라도 존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해영 서리풀2지구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0년 동안 우면산을 보호한다며 개발제한구역·군사구역 설정 등 온갖 규제를 다 받았다"며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감내한 곳이 또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전체 면적의 2%도 안 되는 마을만 빼고 개발해도 사업에 큰 지장은 없을 텐데, 그마저 존치해주지 않겠다면 60~70대 주민들은 어디로 가서 다시 삶터를 꾸리라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공청회 보이콧·소송 경고…"주민 의견 수렴 핵심"

서리풀2지구 주민들은 이미 지난 10월 1일 예정됐던 공청회를 한 차례 보이콧했다.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후속 공청회도, 그 시점까지 국토부가 취락지구 존치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 보이콧 하겠다는 방침이다. 2지구 주민들은 내년 1월 서리풀지구가 지구 지정·고시될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전 정부 당시 검토하던 지역을 비롯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대상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용산구 캠프킴 등의 땅이 다시 공급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에도 국토부는 20여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으나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반발해 대부분 무산됐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