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울산 동구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불안감 확대

울산 동구 6518명 서명..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반대
울산시 "광역 비자 시범사업 중 내년 평가 후 축소 확대 결정할 것"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붕괴 조짐이 우려되자 지역사회가 울산시의 비자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주민조직위)는 24일 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대책 없는 외국인 대량 유입 정책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를 반대하는 울산 동구 주민 6518명의 서명부를 이날 울산시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 외국인 노동자가 용접 팀장

주민조직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위치한 동구에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 7000여 명(11월 현재 8300명 가량)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협력 조선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주민조직위는 “동구의 단위 면적당 외국인 수는 287명으로, 전국 최고 밀집도다"라며 "향후 광역형 비자를 통해 외국인 고용 쿼터가 50%로 확대될 경우 1만 2500명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게 비자를 설계하면 법무부가 이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지난 5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울산시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인력을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 비자'를 설계해 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조직위는 외국인 노동자의 무분별한 급증은 기존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을 불러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조선업의 기술력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울산 동구지역에서는 단기 체류와 저임금으로 소비 능력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구지역 외국인 노동자 50%가 몰려 있는 방어동에서는 상가 공실과 골목상권 붕괴 등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불안과 관련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장 투입이 본격화되고 외국인이 용접 작업 팀장까지 맡는 경우도 있다"라며 "고용 쿼터 30%인 현재도 이런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지자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구청장은 아직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이렇다 할 범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식당을 이용할 형편이 되지 않다 보니 편의점 앞과 공원 등에서 술자리를 가지거나 모임을 주로 하고 있다"라며 "주민들이 이를 낯설게 여기고 있으며 CCTV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울산시가 동구로 지원하는 교부금은 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해 외국인 인구 1만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주 노동자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 비용을 동구가 떠맡고 있다"라며 외국인 관리에 어려움도 호소했다.

주민조직위는 이날 서명부를 전달하며 광역형 비자 확대 폐기, 내국인 숙련공 노동환경 개선, 원·하청 구조 개선, 청년 고용 확대, 외국인 지원 대책 등을 촉구했다.

■ 440명 고용하는 한시적 시범사업

이에 대해 울산시는 주민조직위가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 50% 확대를 위한 광역형 비자 본사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역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법무부의 기존 비자 정책인 E-7, E-9 비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가 추진 중인 광역형 비자는 울산 조선업에만 적용되는 E-7-3 비자로, 내년까지 한시적 440명만을 유입하며, 체류기간은 2년(1+1)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외국인 고용비율 30% 쿼터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E-7-3(일반기능 인력) 비자 외국인 노동자는 오는 26일에서야 첫 입국한다. 베트남인 49명이다. 이후 다음 달엔 태국 28명, 우즈베키스탄 19명이 조선업 근로자로 들어오는 등 내년까지 440여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시 관계자는 "E-7-3 비자 시범사업은 내년 종료 후 내국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의 체류지 이탈, 지역사회의 외국인 수용성 등을 평가 후 본사업 추진 여부 및 축소·확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동구지역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구 기반 교부금 산정 간의 격차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