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美승인 기다려선 한반도 문제 해결못해"..자기결정권 필요

[파이낸셜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 승인만 기다리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자적인 자기 결정권으로 접근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정 장관은 역설했다. 정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장관은 1998년 금강산 관광선 출항 당시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계획대로 출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자기 중심성,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선 출항) 문제까지 미국의 승인과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때 단행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사실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었다"며 "개성공단이 닫히지 않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2015년 제70주년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사드(THAAD) 배치 결정 과정을 거론하며 널뛰기 외교'가 불러온 충격이 작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만과 중국의 활발한 교류 사례를 거론하며 현재의 남북관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장관은 "현재 대만에서 중국 본토로 가는 항공편이 하루 100편이 넘는다"며 "양국은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중국의 대만 영토 평정 등 위협 속에서도 해마다 교류·협력의 질과 양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과 대결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소통채널이 완전히 단절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남북 군사회담 등 각종 제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북한은 무응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