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굳은 표정으로 결심 공판 출석… 질문엔 침묵

뉴시스 2025.11.26 10:22 수정 : 2025.11.26 10:22기사원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중이다.

한 전 총리는 재판에 출석하며 '국무회의 상황은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한 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먼저 검사가 구형량과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약 2시간 동안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이 약 2시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5분 이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